▲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모습 자료사진. (출처 = 주거안정연대)

주거안정연대(대표 김나래)는 12일 ‘임대인·임차인 상생 공급활성화 대책’ 내 주요내용을 연재하기로 했다. 임대인·임차인 상생 공급활성화 대책 주요내용의 세 번째 내용은 ‘주택가격산정 방식의 문제점’이다. 

연대는 이날 “임대인·임차인 상생 공급이 활성화를 이루려면 주택가격 산정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한 ‘126% 룰(전세금 반환 보증환도 공시가격 산정 : 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을 보면 부동산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왜곡했음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더 상세하게 파고들면 우리나라는 기업이 차지하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이 높고, 비아파트의 경우엔 거의 기업의 전세대출보증 비율이 독보적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상은 지난 2023년 이후에 특히 두드러진다. 절대 보증보험 가격보다 윗선의 가격으로는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연대는 또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HUG에서 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정하는 것도 문제”라며 “임대인들은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감정평가사를 통해 굳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오는 9월에 나올 비아파트 KB시세 및 부동산 테크를 이용해 무료로 가격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꺼냈다.

연대는 말미에 “현 상황에선 세입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늘어나지만 집은 전혀 지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 전세는 소멸하는 상황이라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월세 매물의 부족으로 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