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4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구직청년 지원'에 대해 "돌아가신 보호종료 청년이 이 돈을 받을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 견해를 밝혔다.

용 의원은 오늘(24일) 국민의힘 당정협의회가 발표한 구직 프로그램 이수 청년에게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 내용에 대해 "지원책 자체는 우선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긴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이렇게 수조원이 들어갈 정책을 시행한다면, 또 어디서 예산을 깎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용 의원은 "며칠 전 광주에서 보육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대학생이 생활고로 목숨을 끊었다"고 운을 떼며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가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불안, 고독, 우울이 범람하는 사회에서 13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률은 OECD의 2.2배에 달한다"며 "사회의 역할이 부재한 각자도생 사회의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모두가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그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라며 "재원을 최소한으로 아껴서 극도의 효율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익사 직전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며, '베짱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급자격을 증명하고 명분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구직청년들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며 "구직프로그램 이수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구직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분들은 어떡할 것인지 의문부호가 생기고, (그렇기때문에) 돌아가신 보호종료 청년은 이 돈을 받을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용 의원은 "감세만능론과 시장지상주의, 선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더 과감하게 더 많은 국민들을 망망대해에서 육지로 이끌 수 있을 텐데"라면서 "연이은 국민들의 죽음 앞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절실하다"며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