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순 정치학 박사     ©인디포커스

우리 국민은 지난 21대 총선 이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사사건건 반대를 일삼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제1야당이 의회 권력을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사용하지 않아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방식은 실종되었다. 야당의 역할을 수없이 많은 범법이 의심되는 그들 대표의 방탄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자질이 심히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회화화(戲畵化)한 경우가 많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거대 야당 대표가 자신의 방탄만을 위하니, 전직 여당 대표 또한 내부 갈등을 일삼다가 의원 한 명 없이 신접살림에 나섰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쳤던 전직 모 교수도 2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당을 창당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전 직 야당 대표는 옥중에서 창당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공천 작업에서 제1야당의 행태는 법과 일반의 상식을 초월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와 가깝지 않은 인사는 쳐내고, 가까운 사람은 뽑는 공천(公賤)과 거리가 먼 사천(私賤)을 일삼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영향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일탈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치고, 위급한 환자를 버려두고 데모꾼이 되어 서울 거리를 질주한다. 인류애를 완전히 벗어난 이런 현상은 오로지 퇴행한 정치인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이번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되어있다. 

4년 만에 돌아오는 이 귀중한 주권 행사에서 국민이 정치와 사회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선출했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당리당략과 개인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국가 발전이나 우리의 후세들이 잘살아나갈 국가를 만든 데는 관심도 능력도 없는 듯하다. 흔히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그 소속 국회의원 각각의 개인도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그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개인과 국가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막강한 권력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하고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 국가에서 경제 규모 세계에서 10위권을 차지하며, 1인당 GDP 규모에서는 G7에 진입하여 세계인들이 칭송하는 국가 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국가와 그 국민이다.

이제 우리 국가와 국민은 짧은 기간 내에 민주주의 제도 완성과 경제발전 성취를 넘어 또 다른 국가 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도전해야 할 시기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로서는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지혜를 모으고 행동해야 할 때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대표자를 뽑는 데서부터 공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먼저 도덕성과 국가를 위한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바른 정당과 국가의 미래와 공적인 업무에 열정을 쏟을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필자는 다시 한번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외교관인 조셉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 1753-1821)가 200여 년 전에 말한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Every country has the government it deserves)”라고 했던 정치 금언을 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 국민은 산업 전선에서, 건전한 사회 유지를 위해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의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국민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정치를 바꿔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에 얽매이고 개인의 이해관계로 권력 행사를 잘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이제까지 이룩한 국가의 장래가 위태롭고 장기적인 발전은 무망할 것이다. 이제까지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고 시대 정신에 맞추어 국가의 발전과 비전을 구체화해 나왔던 훌륭한 역사를 만들어 온 국민 수준의 선량들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정치학 박사, 문도평생교육원 원장 박채순 칼럼은  4·10총선에 즈음하여 한국정치를 전공하고 국내·외 여러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와 남북한 문제를 강의했던 학자로써 기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