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불법 사기 대출 민주당의 양문석을 국민이 징벌해야

박채순 | 기사입력 2024/04/05 [10:06]

[칼럼]불법 사기 대출 민주당의 양문석을 국민이 징벌해야

박채순 | 입력 : 2024/04/05 [10:06]

▲ 박채순 박사     ©인디포커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안산시(갑) 지역이 전국 254선거구 중 가장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산시에는 지난 21대 총선까지는 4개 선거구가 인구 감소로 3개 선거구로 줄어들었다. 안산시(갑) 지역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 본오2, 본오3, 반월동 등으로 확정되었다.

 

2024118일 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양문석을 상록구갑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3선의 전해철과 경선을 시켰다.

 

경선 결과 경남 통영시·고성군 지역에 출마하여 2021대 총선에서 연달아 패배하고, 2022년 경남 도지사에 출마하여 대패했던 양문석이 안산시(갑)의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친명의 양문석이 이재명식의 친명 횡재, 비명 학살 공천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양문석은 정치를 해오면서 자기당 소속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리켜불량품이라고 한 데 이어, ‘매국노로 지칭했다.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친문성향 정치인들과 비명계를 수박, 바퀴벌레로 지칭하는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 쓰레기들이라고 이낙연 전 총리 등을 비난했다. ‘수박’ ‘빈대’ ‘똥파리’ ‘고름등의 저질 표현으로 당내 인사들을 비웃는 적도 있다. 전해철 의원 등에게 수박을 깨뜨려버리겠다.”라고도 했다. 결국, 20231029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직이 없었던 그에게 무의미한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는 물론 5천만 국민의 대리인으로 입법권을 가진 특권층이다. 그런 국회의원은 적어도 국민보다 높은 식견과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양문석은 시정잡배와 견줄 만한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정치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했다. 그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민주당은 제어하지도 않고 그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고 양문석을 옹호했다.

 

일찍이 우리 국민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낸 것을 알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기준으로는 양문석의 막말은 그저 표현의 자유일 뿐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양문석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편법 불법으로 샀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15억 이상 주택 구입 대출 규제 당시, 거짓 서류로 11억 대출받아 31억 상당의 주택 구입한 것이다. 그가 서초동 아파트를 구입했던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여 차례 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세 가기가 횡행하여, 14,000여 건의 전세 사기로 세입자들이 밖으로 나아 앉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된 시기와 일치한다.

 

부동산 문제는 한국인에게는 자식의 군대 문제와 대학교 진학 문제 등에서 공정과 평등의 잣대로 가장 민감한 문제 중의 하나다.

 

양문석은 정치계에 오래 발을 담그고 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과 사무총장직을 맡은 바 있다

그런 그의 권력으로 강남의 노른자에 30억 재산을 보유하면서 이른바 영끌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서초동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대부업체로부터 6억여 원의 사채를 사용하고, 이를 갚기 위해 대학생의 딸을 통신판매사업자로 둔감시켜 사업자대출을 일으켜 멀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빌려 본래 사업목적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이다.

 

4새마을금고중앙회가 밝힌 중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양 후보 장녀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한 점과 대출 모집인을 통해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대출 증빙서류가 대부분 허위라는 것이다. 또 대출을 집행한 수성새마을금고 직원이 여신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과 위법·부당 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는 물론이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의 고통과는 딴 세상에서 고급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편법과 불법을 저질은 양문석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위한 정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공천 취소를 하지도 않고 시간을 보내서 오늘과 내일 사전 선거일을 맞았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주어진 주권행사인 이번 선거에서 정당이 하지 않은 일을 주권자인 국민이 해야할 상황이다.

국민이 부정하고 공정하지 않고 권력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한 양문석 같은 정치인을 투표로써 징벌해야 할 것이다

 

필자, 정치학 박사 박채순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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