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순 정치학박사     ©인디포커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국방과 민생 문제 외에 3대개혁 과제인 노동, 교육, 연금 개혁정책들을 추진하고, 의대생 증원 등 국가 사회에 반듯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개혁과제 외에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이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격차로 인한 갈등, 빈부 격차, 이념 문제, 통일 문제, 외교 문제, 국방 문제, 언론 문제, 부동산 문제 등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중요 정당에서 공천에 심혈을 쏟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원활한 협력 아래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원만한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호남의 28개 전 지역구에서 공천을 마무리하여 보수당의 불모지였던 호남지역에 적어도 씨를 뿌리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그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국가와 국민은 해방 이후 가장 짧은 기간 안에 민주화를 이루었고, 산업화를 이룬 나라로 세계인들이 칭송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로 인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단계 더 높은 국가 발전이 요원하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극한 갈등 문제는 정치에 기인한 점이 많다. 거대 두 양당의 대화와 타협의 부족과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은 정치가 극한 대립으로 갈등 현상을 부추긴다. 여기에 두 거대 양당의 극한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삼지대의 정당이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사대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선택함으로써, 유럽의 의회주의 국가들에서 작동하고 있는 제삼지대 소수 세력도 이번 선거에서 무의미한 존재가 될 듯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의 제반 갈등 현상을 치유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당에서 254개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공천한 후에는 46명의 비례대표에 출마할 후보들을 선택하여 국민의 지지를 요청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군소정당과 연합 또는 연대하여 비례대표를 나눠 먹기로 한다고 전해진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수준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도 한참 벗어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저질 국회가 되었던 점을 국민이 기억한다.

들려오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볼 때, 21대 이어서 이번에도 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수준 미달의 국회의원이 탄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은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라도 비례대표 본래 취지에 적합한 국가 비전과 국민을 위한 정신이 뚜렷한 훌륭한 후보들을 엄선하여 국회에 보내야할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그레샴(Thomas Gresham, 1519-1579)이 주장한 경제이론인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는 표현을 정치에 대입하면, 저질의 국회의원들이 훌륭한 정치인들을 몰아낸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들은 국민은 이들을 취사 선택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바대로 정당이 추천한 후보들에게 정당이 획득한 투표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호남 28개 지역구 선거에서 전례를 비추어 보고 정당의 지지상태를 볼 때, 호남지역에서는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하거나 극소수일 것으로 추측한다.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간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남성 331명(62.5%), 여성 199명(37.5%) 등 초 30명이 공천을 신청했다고 3월10일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당시 미래한국당은 정당 투표에서 33.8%를 얻어 득표율 1위를 기록했고 비례 의석 47석 중 19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금년에는 좀 더 많은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비례대표에 적합한 후보를 공천할 때, 취약지역인 호남 인사들을 상당 부분 공천하여 호남지역이 정부 여당의 불모지(不毛地)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즉,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우리 정치의 호남 소외를 해소하고 정치에서 양극화의 갈등을 해결하여, 한국 사회의 극한 양극화의 해결 실마리가 되리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박채순, 정치학 박사, 문도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