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협약 이행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디포커스/김은해]12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5곳의 시민단체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의 지난 1년간 정책 협약에 따른 이행 분석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서울시의 변화를 위한 17개 정책과제를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제안 이 중 14개 정책과제에 동의 이행실적를 분석결과 43.5%는 미이행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의 분석결과 완전 이행은 3건 7.7% 부분 이행은 16건으로 41% 후퇴 이행 (처음 보다 후퇴한 경우)는 2건으로 5.1% 미이행은 17건으로 43.5% 그리고 판단이 불가한 것은 1건으로 2.6%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미이행 사업으로는 서울시 소재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면밀한 피해 집계, 여성장애인 채용 시 한시적으로 지원금 지원으로 비장애인 여성보다 많은 인센티브 제공, 용산 정비창 부지·서울의료원 부지 공영 개발하여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공공주택 50% 공급,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건설 노동 일자리 보호는 미이행으로 ‘지자체발주 공공사업에 대해 40% 이상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 조례제정’에 대해 “지역건설근로자 의무고용이 타 지자체 건설노동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부분 이행의 경우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사업 (하위 20% 이하에 월평균 20만 원 이상 )이었으나 아동 주택바우처 4만 원을 더해서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당초 20만 원 이상 주거비에는 훨씬 못 미쳤다.

또한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조성한 공공택지을 민간 매각 중단한다는 정책이었는데 단독주택 용지 66필지, 업무시설·상업시설 용지 40필지 등 100필지 매각했다고 밝혔다

완전 이행 사례로는 지방공기업 시장 인사청문회제 도입, 공공아파트 원가자료 은폐 의혹 조사 및 관련자 처벌, 동북권 서울의료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가 꼽혔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에서 정책 협약은 공약과 같은 효력을 갖은 유권자와의 약속임”을 강조하면서, “후보자들은 서울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지역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평가하여 정치적 당파나 인물이 아닌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정책선거로 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