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정론관기자회견장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유승민의원 © jmb방송 김은해 기자

 

[jmb방송=김은해 기자]28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유의원은 “국회는 패스트트랙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경제, 민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패스트트랙의 벽이 온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며“그 경위가 어찌 되었든 참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혼란은 지난 23일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서 시작되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할거냐를 두고 바른미래당은 격론 끝에 당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당론을 정하지 못했으니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맡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 당연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의원총회의 표결 직전에 저는 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사보임은 국회법 4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은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원내대표에게 요구했고,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의원은 “그러나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결국 불법으로 강제 사보임 당했습니다”며 “이 불법과 거짓 때문에 지금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파괴되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사법개혁을 하고 정치개혁을 한다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라”고 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와 야가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을 고치려는데 바른미래당이 이 야합에 가담한다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다“ 면서”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리고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서 그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인데,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검찰을 동원하여 지난 2년간 정치보복을 해오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실종되었다고 단정하며

검찰조차 개혁할 의지가 없는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공수처로 검찰을 지배하고 공수처를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쓰려 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께 촉구했다.

 

유 의원이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보낸 제안이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서 이 두 분이 사개특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이 중대한 잘못임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말해주십시오.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의 야합에 가담할 수는 없다고 말해주십시오.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범죄의 공모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해주십시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께 요구합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습니다.

국회의 이 부끄러운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시고 평소 의회주의자이신 의장님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불법과 거짓의 책임자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역사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오늘 국민 앞에 바른 길을 가겠다고 약속한다면, 국회는, 우리 정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제안합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월의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의회주의의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자고 간곡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