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국민의힘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후보는 4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김은혜 후보 페이스북)     ©

김은혜 국민의힘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후보는 4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작금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재건축 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긴 어렵다.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은혜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과세’이기 때”이라며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양도하게 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다.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김은혜 후보는 재차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 금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과세”라며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고 문재인 정권이 실행한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후보는 “국민 개개인이 일궈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정치이념을 민생에 주입시킨 결과”라고도 했다.

김은혜 후보는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재건축 부담금을 유지시킨다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 우리는 이미 종부세 위헌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