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만의힘 최승재 의원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실질적 보상을 요구했다.  © 이태훈 기자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가 2막을 맞고 있다.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이하 직경연)는 18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 · 직능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카카오에 '실질적 보상'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직경연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구제방안과 국회차원의 거대기업 독 · 과점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통신사업자도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의 작은 배터리에서 비롯된 화재 사고가 대한민국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카카오는 이제 단순한 플렛폼 사업자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는) 이익만 추구할 뿐, 손톱만큼의 책임감도 없었다. 수익은 빠짐없이 챙겨가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을 외면했다"며 "국민 피해를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공적의무를 망각했으니, 사실상 미필적 고의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서비스가 하루 넘게 '먹통'이 됐다. 이로 인해 카카오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생업을 하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최 의원은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심지어 군까지 업무가 마비된 점을 지적하며 "카카오의 재난대처능력은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 빅테크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것은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 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직경연은 "올해 6월말 기준 카카오페이 가맹정은 166만 개로, 2분기 카카오페이 결제액은 29조 1천억 규모에 달했다"며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식업 · 자영업 · 운송업(택시) 등 여러 직종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카카오는 이번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안과 해결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금융업계는 이번 사태로 고객 피해 포함 최대 22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소유주인 SK C&C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 한도액이 피해 추산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고객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을거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