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하라~ 촉구“
김은호 | 입력 : 2024/01/31 [14:27]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1일(수)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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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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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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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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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저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국회에 들어와 우리 경제의 근간인 77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면서, 오늘 헌정사상 최초로 5000여명의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함께 국회가 반드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간절한 절규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승재 의원은 “안전관리책임자는 물론, 법무·노무 인력도 둘 수 없는 작은가게 사장님들은 속수무책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 법의 시행으로 5인 이상 고용을 하려던 기업은 고용을 꺼리고, 경영 의욕자체가 약화되어 우리나라 경제 활력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참석단체들은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장세현 전문건설협회 이사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고 말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라며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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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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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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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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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업계 현장애로 발표에는 중소기업 단체장 및 소상공인 등 10여명이 나와 현장의 가슴 절절한 애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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