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이태훈 기자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증시가 하락장일 때 기승을 부리는 공매도로 개미 투자자들이 이중고를 겪고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주식 공매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주식시장에 공매도까지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 공매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공매도는 수익의 원리가 주가 하락을 전제로 하기에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공매도 시장은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 시장과 달리 개인투자자가 중심을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즉, 주가는 개인이 떠받들고 있는데 돈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공매도 거래가 33조원을 돌파한 사례를 들며 "당시 금융당국은 5년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지금의) 정부 당국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달(9월) 공매도 거래대금은 4,906억원으로 전월 대비 40%나 증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부가) 공매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정부가 공매도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줘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공매도 중지를 통해 서민 경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카드를 손에만 쥐고, 실질적 행사는 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즉답을 피하면서도 "내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공매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