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북 의원, "농어촌 소멸·지역 불균형 가속화 하는 선거구 대 개악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전남·전북 국회의원, 26일

김은호 | 기사입력 2024/02/26 [11:59]

민주당 전남북 의원, "농어촌 소멸·지역 불균형 가속화 하는 선거구 대 개악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전남·전북 국회의원, 26일

김은호 | 입력 : 2024/02/26 [11:59]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과 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2대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지난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로 이번 총선을 치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정훈 의원 1월 15일 국회 기자회견 모습 참고사진  © 인디포커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 축소하고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려 농어촌 역차별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지방 죽이기조정안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과 전북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다.

 

 

 

더불어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안이다면서, “국민의힘 텃밭사수를 위한 지방 죽이기안은 즉각 수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획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전북 10석 유지와 전남지역 내의 도시농촌간의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거센 저항과 심판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고자료=신정훈 의원실 제공]

 

[1] 1821대 국회의원선거 의원정수 권역 비교

(단위 : 의석수, %)

 

22

(선관위안)

21

(2020)

20

(2016)

19

(2012)

18

(2008)

합 계

253

253

253

246

245

서울·인천·경기

122

(48.2%)

121

(47.8%)

122

(48.2%)

112

(45.5%)

111

(45.3%)

광역시
인천 제외, 세종 포함

49

(19.4%)

53

(20.9%)

52

(20.6%)

51

(20.7%)

50

(20.4%)


경기 제외, 제주 포함

78

(30.8%)

79

(31.2%)

79

(31.2%)

83

(33.7%)

84

(34.3%)

 

[2] 18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의원수 비교

(단위 : 의석수, %)

 

22

(선관위안)

21

(2020)

20

(2016)

19

(2012)

18

(2008)

합 계 

253

253

253

246

245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인천·경기 

122

121

122

112

111

(48.2)

(47.8)

(48.2)

(45.5)

(45.3)

강원 

8

8

8

9

8

(3.2)

(3.2)

(3.2)

(3.7)

(3.3)

충청 

28

28

27

25

24

(11.1)

(11.1)

(10.7)

(10.2)

(9.8)

대구·경북 

25

25

25

27

27

(9.9)

(9.9)

(9.9)

(11.0)

(11.0)

부산·울산·경남 

40

40

40

40

41

(15.8)

(15.8)

(15.8)

(16.3)

(16.7)

호남 

27

28

28

30

31

(10.7)

(11.1)

(11.1)

(12.2)

(12.7)

제주

3

3

3

3

3

(1.2)

(1.2)

(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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