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한국경제 성장을 위해선 ‘규제 철폐’에 주목해야 함을 피력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배출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다른 정책 접근 방식인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규제 철폐’에 공들인 오세훈 시장과 달리 박원순 전 시장은 ‘규제’에 공들인 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에 걸렸다”며 “‘다시 성장’으로 반전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세계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우리는 20~30년 동안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았다”며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의 근본 원인”이라며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재차 “과거처럼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을 불러 투자 당부를 하고, 국가 지원을 일부 늘리고, 돈을 푸는 정도로는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성장은 둔화되었고, 기업들이 규제와 경직된 제도 속에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바꿔야 한다. 지난 연말부터 서울시가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라고도 했다.
오세훈 시장과 달리, 규제 정책에 힘을 줬던 박원순 전 시장 정책은 같은당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도 비판했던 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 초 민간 재개발 및 재건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와 정책 방향을 달리하는 게 맞다”면서 도시 보존에 중점을 둔 박원순 전 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 정첵도 비판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및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했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 정책 이양과 결을 달리 하는 게 맞다”고 차별점을 부각하는데 공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서울시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이 도시 보존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추가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