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출처 = 호준석 대변인 SNS.)     ©

국민의힘은 25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서 중국에 북한 탈북민 강제 송환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 인권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탈북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굶주림과 인권 유린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분들”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차 “그런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대대적으로 이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으며, 이후 이들이 얼마나 참혹한 일을 겪게 될지 모를 리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은 198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이자, 강제송환을 금지한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이라며 “모든 이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그러나 과거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원론적 수준에서 난민보호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쳤다”며 “문재인 정부는 아예 이 문제에 입을 닫아버렸다. 민주당은 탈북민들의 인권 유린을 감시·기록할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거부로 법제정 후 8년째 재단은 표류 중”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탈북민들이 국제법상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