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국회가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9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청문회 없는 국세청장의 임명 강행에 있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현재 국회는 국회의장도 없고 부의장도 없고 상임위원회 위원도 없는 그야말로 공백 상태이다. 이런 공백기에 국세청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인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15일도 보장하지 않았으면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는데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

전반기 국회 종료를 13일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는 바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처리해 달라는 류성걸 전 국민의힘 간사의 말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인사청문회법에서 인사청문 종료에 20일의 기간을 규정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청문을 하라는 것인데 류성걸 전 국민의힘 간사는 이를 다 무시하고 대충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충분한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싶고 전반기 국회 종료 이전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싶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또한, 김규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를 비교했기에 그대로 돌려드린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의 경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돌연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국정원장이 공석이 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우리 민주당은 정권 교체기라고 하더라고 국가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막고자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합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는 왜 사표를 내라고 하지 않았는가. 잘못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 탓만 하는 류성걸 전 국민의힘 간사의 말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조속한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상적인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할 의지도 없는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멈추길 바란다.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의 임명 강행에 있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