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회의장(왼쪽 5번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연설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국회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한-유럽연합(EU) 협력 방안 및 국회의 역할에 대해 연설했다.

김 의장은 먼저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370여개 회원사를 통해 70조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5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내년 수교 60년을 맞는 한-EU 관계에 대해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EU와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협정 등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국가이고, EU는 한국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누적투자 기준 對한국 제1위 투자 주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범지구적 이슈와 지정학적 위기가 초래하는 불확실성과 혼돈을 우려하면서도, 한-EU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가 전환기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다"며 에너지와 곡물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기후변화와 팬데믹,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공급망 붕괴와 경제 블록화 추세 등 범지구적 이슈를 짚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라시아 대륙 동·서쪽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 북한이 한국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EU가 최근 디지털, 공급망, 환경, 연구 및 혁신 등 4개 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특정해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글로벌 위기는 오히려 한-EU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 참석자들은 김 의장에게 팬데믹 등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한 기업관련법, 노동법, 유통법 규제 개선에 관한 김 의장의 의견을 묻는 등 현안 질문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국회는 불필요한 규제를 새로 만들어내지 않는 데 역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개선은 그 필요성이 건의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의견을 주시면 정부·국회가 빠르게 개선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이슈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에 대해 한-EU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서두에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통상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한-EU간 친환경·저탄소 전략에 협력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차별적 요소 없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양측이 전략적 동반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국가 핵심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큰 흐름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도 항의 의견서를 제출(11.7.)하는 등 한국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의 투자 확대로 한국에 첨단 기술·인력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대외신인도(International Creditworthiness)를 높여 경제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며 EU 기업인들의 대(對) 한국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의 협회로, 한국의 시장환경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기관과의 소통을 조력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EU 수입업자에게 해당 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매입·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2027년 본격 시행 예정(대상 품목 :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