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주체와의 충분한 논의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이 2월 7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 인디포커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7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 4만 2천여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 4만 2천여 명의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만2천1명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37.3%, 초등학교 교원 26.4%, 교육행정직원 14.4%,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학부모 8.9%, 돌봄공무직원 5.2%,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교원 3.9%, 기타 3.8% 순이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늘봄학교는 교육주체 간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도입을 희망하는지,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교육정책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관련 구성원을 설득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강력한 추진이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그 어떤 교육주체와도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교원, 교육행정직, 돌봄공무직의 큰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 운영으로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인력이 필수적인데 지금의 늘봄학교는 누가 책임자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봄학교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것이다.

강 의원은 “늘봄학교 전면확대는 시범 운영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예산과 인력이 담보된 이후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다가오는 2학기부터 전면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던지고 보는’ 낚시성 정책이자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늘봄학교의 무리한 양적 확대보다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면 도입 전에 교원과 학부모, 교육행정직과 돌봄공무직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늘봄학교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