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28%로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인디포커스 김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이는 2019년 96%에서 2024년 52%로 감소한 후,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하지만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여전히 온라인에 방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폭발물 제조 및 자살 목적 판매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테러 사건들은 이러한 유해정보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강 의원은 "시민 감시단이 위험 정보를 신고해도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며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삭제 요청을 해왔지만, 후속 조치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게시물 차단 조치에는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며, 해외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제재는 국내법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 불법 정보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시급히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