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하는 강득구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인디포커스 김은호 기자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한전)의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의 누적적자가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이자 부담이 하루 120억에서 130억 원에 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과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에너지 가격 폭등과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요금 정상화 지연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강 의원은 원가 반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을 촉구했으며, 이원주 실장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구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가격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금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전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한전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독립기금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한전 부채 감축을 위한 정부의 한전KDN 민영화 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며, "KDN은 단순한 자회사가 아닌, 공공 전력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기업으로, 매각은 장기적으로 전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시장 원리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공정한 요금체계, 그리고 책임 있는 부채관리 로드맵을 정부와 한전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