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포커스/김은해]가습기참사위는 지난21일 14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지지를얻지 못한하고 참사위는 언제 끝을 맺을지 해결점은 보여지지 않고 피해자들의 불만만 쌓여가고 사망자 수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습기피해자들과 2개 단체와 17개 시민환경단체 회원 약 25명은 지난 28일 광화문역 6번 출구 주변 광화문빌딩 앞에서 참사해결 특별제안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가 3조 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최초로 만들고 기업에 공급하고 판매까지 한 참사 주범이자 몸통이다”고 강조했다.
또, “참사 원조. 원죄 기업인 SK에게 7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를 부담시켜야 한다” 라면서 “SK의 잘못을 크게 부여하는 부담액을 추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생명과 건강 및 안전 등을 존중하는 정부모범 확립하라”면서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무능력, 기업비호 등 직무유기 정부가 일으킨 초대형 관재(官災)”라고 진단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실상 공범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감하게 “정부책임 인정하고 배상과 보상 등 우선실시” 등을 참사해결 대원칙으로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대원칙에 입각하여 참사해결 6대 방안을 제안했다.
▶ 국무총리 산하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 민관공동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선임절차 개선 및 그 권한 등 강화
▶가해기업 등이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신고자 전원 피해인정 및 배보상 등 실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업무 이관
▶ 배상현실화 등을 위한 참사치유기금 3조원 조성
▶ 악마의 원료물질개발 원죄기업 SK 케미칼이 참사해결기금 70% 책임
▶ 이러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관련법규 전면 개정 또는 신규제정
이들은 “현재 힘들게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겨우 1억 원도 안 되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 피해배상금액 대폭인상 등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 5인과 친형제자매 1인 등으로 구성되는 직계가족에게 평균 5.5억 원이 돌아가고, 건강피해자가 있는 가족에게 진단검사와 치료 관련 비용, 평생만성질환 간병비용, 일실수입 등 평균 3.5억 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사치유기금으로 3조원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진지 벌써 11년이 지나갔다"며 "아직도 참사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일원으로서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자가 사적 조정이라는 잘못된 원칙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피해자 중심적 손해배상과 보상 등 우선실시’ 및 ‘가해기업 등에 구상권 적극행사’라는 대원칙을 설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또 이러한 대원칙에 입각할 때 비로소 역대정부와 차별성을 갖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별도 작성된 ‘회원일동 호소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선홍, 박혜정, 송운학 등 대표단은 정부서울청사별관(종로구 사직로 8길 60)에 있는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로 이동하여 기자회견문과 호소문을 접수시켰다.
이날, 한강사랑시민연대(이정국 사무총장), 개혁연대민생행동, SK인천수소공장 건설반대 범시민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우리함께 운동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기지회견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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