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는 1017명이고 그 중 272명이 마약사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인디포커스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이 마약범죄 혐의로 수감 중이며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는 일본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63명, 필리핀 17명, 베트남 16명, 태국 12명, 호주 9명, 미국 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2년 전에 6명이던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가 2년만에 16명으로 급증했고, 필리핀에서도 2년전 12명이던 마약사범이 현재는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3년간 우리국민 해외 수감자 중 마약사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전 세계 25개 국가에 고루 분포되어 수감된 만큼 국가별 재외국민 보호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정부가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거나 국내 마약 유입 경로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 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지난 9월 12일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