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7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각돤 보조금 부정수급 구체적인 사례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우)과 인천 미추홀구 박수현 구의원이 7월 3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제 보조금 부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서 제고’를 추진하면서 지난 6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의 보조금을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적발되었다. 29개 부처에서 3년간 1만천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천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부정사용금액은 총 3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 의원은 “ 정부부처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도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보조금 유용 및 용도 외 사용, 위조문서 제출, 정산서류 미제출 등의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천 미추홀구 박수현 의원을 통해 미추홀구의 교부금을 받은 한 기관(‘00000’ 사회적 협동조합)은 반복해서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보조금 유용 및 용도 외 사용, 위조문서 제출하거나 정산서 미제출 사례를 소개했다.

윤 의원은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을 빼돌려 제잇속을 챙기는 파렴치한 시민단체를 양산하는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를 통해서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입법적 조치로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이 지방보조금 총액을(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토록 하며, 민간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기준을(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제대로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사업, 집행부진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과감하게 철폐하도록 구조조정을 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