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동용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정부가 국립대병원들이 간호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코로나 시기 증원되었던 간호인력이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립대병원들의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5개 국립대병원에서 총 423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대병원이 가장 많은 111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이중 간호인력은 87명, 원무직은 24명이다. 경북대병원도 코로나 대응인력으로 배정되었던 정원 106명에 대한 감축 계획을 작성했다. 이어 충북대병원이 43명,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각각 35명의 인력감축을 계획했다.

올해에는 별도의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향후 인력조정과 재배치 계획 제출한 병원도 있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감축 인원 5명을 재배치해서 실제 정원감축 계획은 없었지만,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정원감축, 외래기능활성화, 응급센터기능향상, 업무범위 효율화 등을 통해 ‘매년 1% 19명의 인력을 조정 · 재배치해서 총 95명의 증원 요소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한편, 코로나 이전에도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인력 감축으로 인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동용 의원실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국립대병원의 간호직은 정원을 채운 적이 없었다. 2020년에는 정원대비 현원이 278명이 부족했고, 2021년에는 158명이 부족했었다. 올해는 정원대비 현원 부족 현상이 더욱 극심해 9월 기준 678명이 부족했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이지만,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 간호정원 확대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코로나가 완화되었다고 간호인력부터 줄이는 것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혁신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립대병원의 의료질을 높이는 정원확대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