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주관의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제조·납품 사업에서 부정수급 및 허위 서류 제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긴급 입찰을 통해 약 300억 원의 금액이 A 컨소시엄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줄줄이 가처분을 신청해 파장이일고 있다.

이번 입찰이 A컨소시엄의 독식한 사건이라며 반발한 참여 업체들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중지를 요구하며 입찰 절차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A컨소시엄은 충전기가 모두 KC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허위 서류 제출이 사실이라면 공공조달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허위 사실 기재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고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 입찰에서, “A컨소시엄에 참여한 C사는 과거 비리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A컨소시엄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함으로써 이를 회피한 것으로 해석되며, 협회가 이러한 이력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는 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또한, 입찰 사업의 독점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A컨소시엄이 단독으로 146대의 특장차를 제작해야 하지만, 이 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시간 내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리한 하도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와 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다.

이어서 그들은 “평가 배점 설계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모든 사업에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특정 업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다양한 업체의 기술력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공공조달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투명한 조사를 통해 공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만약 업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계약을 추진할 경우, 이는 공공조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