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관하는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제조·납품사업 조달청 입찰에서 A사가 컨소시엄으로 우선 협상업체 1위에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에는 A사가 과거, 고정식 충전기 사업에서 비리 의혹으로 환경공단으로부터 보조금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A사의 환경공단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 다른 주관사를 내세워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것은 공정 경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조달 시스템의 핵심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신뢰성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고정식 충전기 보조금 사업에서 비리가 발견되어 수사 중인 A사의 이동식 충전기 제조 납품사업 컨소시엄 참여가 이슈”라며 “발주처가 이를 허용한 것은 자격검증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입찰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이동식 충전기를 보급해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입찰 자격 논란이 있는 기업의 우선 협상자 선정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사업의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한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 기술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된다면, 산업 생태계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발주처인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A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허용한 것으로 보여 이는 공공사업 발주 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자격 검증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환경공단의 제한 조치가 유효한 상태에서 환경부가 이를 간과한 것은 정부 기관 간의 소통 부재와 관리 체계 미비를 보여준다는 비판이다.

 

과거에도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공공조달 사업(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해 문제가 되어 사업이 중단되고 재입찰된 사례도 있었으며, 이는 발주기관의 자격 검증 부실이 초래한 결과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발주처가 주관사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공공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정부와 발주처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환경부 관계자는 “투명한 절차를 위해 여러 명의 조달청 평가원들이 참여하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처리할 문제고 자격 시비가 있는 것인지는 협회에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기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왔다.

 

1.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을 왜 12월 초 2주 (긴급)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까?

 

(협회 답변) 사업초기 KC62619 시행('23.3월) 및 개정('24.3월)에 따른 KC인증 미확보 등 사업추진 불확실성이 있었고, 구매규격 및 제안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최종적으로 12월 둘째 주에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환경공단의 계약조건 나 ‘입찰참가자’ 3을 보면 법률 제 27조에 해당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부합했습니까? 또, 귀 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계약조건을 위해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까? 있다면 내용을 공개해줄 수 있습니까?

 

(협회 답변) 입찰참여업체 중 부정당업자는 없었으며, 우리 협회는 금번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3. 1종, 2종, 3종 개별 입찰 건임에도 불구하고 세 건 모두를 한 업체(컨소시엄)에게 1등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평가에 대한 기준과 한 업체에 사업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는지요? 다른 비슷한 사업의 경우,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과점의 논란 있을 수 있습니다.

 

(협회 답변)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를 통해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였으며, 당연히 한 업체에 사업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회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 교섭 및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질문에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답변이다.

 

1번 질문의 답) 그동안 약 5회 정도 공청회 및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논란, 사업진행방식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바뀌었고 자동차환경협회의 A국장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새로온 사무관이 사업파악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사전규격 공개(11월)때에도 KC인증과 공정성 논란이 일어 또다시 1개월 미뤄진 사항입니다.

 

기존 간담회, 설명회, 공청회 일정들은 1월 4일 - 24년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 간담회 - 장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6층 대회의실

3월 18일 - 2024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담당자 워크숍 : 이동식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 신설 소개 - (장소) 메종 글래드 제주 크리스탈홀

4월23일(화)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보조사업 관련 간담회 (이동형 충전기 사업  설명)

- (장소) 서울 코엑스 318호 회의실

5월 7일 - '24년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공모 사업설명회

-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B2)

9월 25일 - 이동식 충전사업자 간담회 - 세종시 청암빌딩

 

이동식 충전기에 대한 인증이 지난해 시행, 올해 3월 개정된 내용이고 4,5월에 해당 공고 진행할 때 협회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4월, 5월 사업설명회 때도 사업의 초기인 만큼 KC인증 등은 납품 시까지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2번 질문의 답) 환경공단에서는 제재가 있었다. 이번 입찰에 문제는 혈세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부당하다

 

C업체는 충전기 제조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내 업체로 같은 환경부 소속인 환경공단 충전기 납품 비리로 제재를 받고 있고. 이번 사업도 충전기 제조 납품 역할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접근 해야될 국가 단체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유리한 부분을 적용하여 특정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입찰 참여 관련법령과 시행령은 국가 입찰 관련 상위법령으로 계약의 형태와는 상관없다고 판단되며, 특정 업체 몰아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의 답) 본 사업이 시범사업인 만큼 독과점을 막았어야 하며, 또한, 잘못된 관례라면 바꿔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3종 전체가 동일한 카테고리로 배점 평가를 받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업체가 3개의 카테고리를 독점 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범사업은 다른 경우입니다. 1-3종이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선정되면서 커지는 사업의 리스크와 사업제안서가 각종별로 쓰여져 있고, 각각의 종별로 생산 대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각종별로 컨소시엄이 해당종에 선정이 되면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제안은 있으나. 하나의 컨소시엄이 모든 종을 선점하게 되었을 때의 생산 제작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컨소시엄의 이동식 충전기 세트 생산 대수가 150대로 증가하는데. 이는 각종 제안서의 50대 수준에 대한 제안서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계약을 맺고 사업이 시작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업에 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동식 충전 사업 컨소시엄은 충전기+배터리+차량 특장 등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150대를 동일 기간 내에 납품해야 하는데, 해당 컨소시엄이 이런 규모의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를 제작 납품 운용해 본 경험이 없다.

 

한편, A사가 이동식 전기차 충전시설(1종,2종,3종) 제작·구매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제안서평가 당일에 1순위 업체의 컨소시엄 구성원 참석자로 A사의 대표가 참석하였다는 다수의 입찰 참여업체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관계업체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 몇 차례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으나, 중간에 담당자까지 바뀌는 진통을 겪으면서 추진력은 떨어졌고, 2024년 마지막 12월에 긴급 입찰을 하면서 관계업체들의 문제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