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 유죄에 친문재인계(친문계) 진영에서는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친이재명계와 함께 공고한 방어 전선이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친문계의 이재명 대표 방어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야권 단합 행보의 포석으로 내다봤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임을 제기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 발표되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이라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그 아무리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재명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친문계 의원들은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승원·김영배·김우영·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용선·이원택·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병도·한준호 의원 등이다. 

야권 일각에선 친문 진영이 이재명 대표 방어에 단일대오를 형성한 데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친명계와의 단합을 이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친명계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있고, 친문계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딸인 문다혜 씨 사법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사법부에 대한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 열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전례 없는 사법부 겁박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야당은 지난 2년간 당대표 방탄을 위해 노골적인 재판 지연을 비롯하여 습관성 판‧검사 탄핵소추, 100만 서명 무죄 탄원서 제출, 법원 앞 무죄 겁박 시위 등 오직 단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