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자료사진]     © jmb방송

[jmb방송=정성남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조선 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사업에 참여한 조선업 퇴직자 1만217명 중 2923명(28.6%)이 재취업에 성공하면서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 조선사의 인력 감축(2017년까지 조선업 인력감축 예상 규모 최대 9만2000여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선업 기술 퇴직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및 글로벌 경쟁력 유지, 강화를 위한 퇴직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총 52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세부 지원 사업으로는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기술지원자문단이다.

특히,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은 동일업종 및 지역유망업종으로의 이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8억 2000만원이 투입됐으며 교육수료자 4869명 중 동일업종 취업자 967명, 지역유망업종 취업자 427명으로 재취업률은 28.6%에 그쳤다.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은 중소조선업의 퇴직자 고용 시 인건비 지원 및 조선업 퇴직인력을 통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66억 9000만원이 지원됐다.

퇴직인력 신청자 5348명 중 재취업 1529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이 역시 재취업률 28.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퇴직인력 자문단은 기술관련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 신청을 받아 조선분야의 전문 지식 및 자문인력을 지원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6억 9000만원이 지원됐다.

최근 2년간(2016~2017) 신청자 507명 중 220명(43.4%)이 위촉됐다.

이용주 의원은 이에 대해 “조선업 불황에 따른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교육생 수만 채우고 보자는 식이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성과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동일업종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육상 플랜트 등 유사 제조업에도 재취업 지원 범위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조선 산업과 유사한 제조업에도 재취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퇴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