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형사기동대는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과 전문의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가짜종양을 만들거나, 입원 암환자들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 부산경찰청은 외과 전문의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가짜종양을 만들거나, 입원 암환자들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 김중건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종양 1개당 100만원)로 종양을 제거하기로 하고, 병변에서 발견된 종양 개수에 가짜 종양을 추가 진단하여 환자들이 허위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주었고, 허위보험금은 가슴 등 성형시술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산경찰청은 외과 전문의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가짜종양을 만들거나, 입원 암환자들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김중건

또한, 입원한 암 환자들이 과도한 입원 및 각종 비급여(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하고, 허위보험금 부분은 환자들에게 미용시술 및 영양제를 처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산경찰청은 외과 전문의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가짜종양을 만들거나, 입원 암환자들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김중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초음파기록지 및 유방조직 단면도를 직접 면밀히 분석해 동일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하는 등 전문성 있는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의사 등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의사 1명(40대, 남)과 브로커 2명(50대, 남·여) 등 3명 중 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진료기록부 거짓작성, 환자 유인사주) 등으로, 브로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환자 유인사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하여 병원장 대상으로 7억 3천만 원, 브로커 대상으로 2,800만 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 부산경찰청은 외과 전문의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가짜종양을 만들거나, 입원 암환자들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김중건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