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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안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의를 수용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을 의결하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부적격하다며 불법적인 탄핵을 추진하며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스스로 물러나니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코미디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원장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탄핵으로 오직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다른 위원장을 임명해도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여 자신들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민생이나 국가 기능 마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탄핵이라는 신성하고 엄중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 권력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의 심판은 두렵지 않은 것인가. 한때 집권여당이기도 했던 대한민국 제1당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고 마지막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빠트리는 데 앞장섰다.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음에도 국회를 의회폭거의 희생양으로 바쳤다. 탄핵은 결국 국회의 이름으로 소추한 것이므로 기각될 경우, 국회의장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되고도 국회의장은 사과 말 한마디 없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이 주신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폭주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는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가지고 계신 힘이며 민주주의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21대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등이 제자리만 돌고 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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