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 · 가평 · 강화 · 옹진군 소속 국회의원과 군수 일동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목소리를 모았다.  © 이태훈 기자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연천 · 가평 · 강화 · 옹진군 소속의 국회의원과 군수 일동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며 "(4개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특별법의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4개 지차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4개 지자체의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도 낮음에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한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도권과 타 지역과 달리, 4개 지차제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그간 중첩규저로 인해 낙후된 4개 지자체 군민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도약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이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