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포커스/김중건) 부산시의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문화위원회)은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역행하는 박형준 시장을 부산시민에게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상채 의원은 고발의 취지로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운영으로 견제감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운영을 하는데. 부산시장은 조직권과 재정권으로 이러한 제도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 30년 간의 오랜 지방의회 역사 속에서 시의원의 퇴락으로 초래한 LCT 사태. 시의원의 특혜성 건설비리. 담합의혹으로 얼룩진 부산시의회를 청산하는 방안은 의회의 완전한 독립인데도 박형준 시장은 이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부산시의회의 의회운영제도 개선을 박시장의 횡포로 의회상임위원회가 불균형한 형태로 운영되도록 방관하는 이유를 밝히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것을 기회로 의회사무처 인원을 충원시키는 방식은 오히려 의원의 정책지원 역량이 퇴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처 지원인력이 의원의 정책지원역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하였다. 특히 “의원 보좌기능을 강화해야 정책보좌기능을 높일 수 있다”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지키라고 요구하였다. 이 또한 박형준 시장의 조직권 횡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의원은 박형준 시장의 의회관(議會觀)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명확하게 제시한 반대한 논거는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지방자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박형준 시장은 조직권을 이용하여 시의회에 공무원만을 충원하여 현재처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 비판하였고.
정상채 운영위원장 주장은 “의회권력”으로 현재 가장 앞선 자치의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경기처럼 의원보좌기능 확대로 부산부활의-시작을 열자는 것이라고 밝혀 명확한 시각차를 보였다.
현재 부산시의회 7개 상임위원회에서 1개 상임위(기획재경위원회)만 의사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이 있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하나의 팀이 운영되는 불균형을 만들 것은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한 배신행위라고 분노하면서 조속한 의회 상임위원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채 의원은 부산시가 인사를 통한 협치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한 부산시의회와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사만사(人事萬事)의 원리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시의회의 온전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인 협치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