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 원탁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 원탁회의 출범식. 2025.10.21  © 인디포커스 김은호 기자

원탁회의는 교사들이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안민석 미래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가 공동으로 제안했다. 총 144명의 교육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교사의 정치적 권리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50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법은 OECD 국가 중 유례없는 민주주의 결함”이라며, 교사들이 근무 외 시간에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60년 된 족쇄를 끊어내야 할 때”라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누리 교수는 “정치적 금치산자들이 민주 시민을 기를 수는 없다”며, 교사가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현실을 파시즘적 구조로 비판했다. 그는 “교실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현장”이라며 교사의 시민적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음을 강조하며, 현재의 입법 환경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소수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교사 출신 국회의원과 교원단체 대표들의 절박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금치산자인 교사가 민주 시민을 가르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호소했다.

이범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들이 사회 문제에 입장조차 낼 수 없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공백”이라며, 교사의 권리가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취지에 공감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국민 공감대 형성, 사회적 논의 확산을 공동 목표로 선언했다. 원탁회의 측은 “교사는 특정 정당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 시민을 기르는 시민교육의 주체”라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