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12  © 연합뉴스

김문수 대선후보가 1호 공약으로 '기업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을 제시했다. '자본, 기술, 노동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시켜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비롯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이 담긴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12일 국민의힘이 밝혔다. 

김 후보는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및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저해 규제 혁신, 기업투자 활성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노사합의 기반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부담금 감면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특권 끊는 정부, 신뢰 세우는 나라 구현을 위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 허용 등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다. 또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한다.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관장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 같은 면피용 감사 근절 방침이다.

청년층을 위한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3·3·3이다. 청년의 기회 창출 확대를 위한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양육기간 소득세 감세 폭 확대, 결혼 서비스업 소비자 보호, 군가산점제 도입, 국민연금 2차 개혁 등 청년층이 겪는 주거·취업·결혼·양육 부담 완화 등이다. 

과학기술 강국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 AI 리터러시 확산 등이다. 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 통한 AI 유니콘 기업 지원 방안을 담았다.

광역급행철도(GTX)로 전국이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만 누리고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전환이다.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 증식으로 국민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 도모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 자산형성 지원,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제도 개편 통한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이다.

소상공인과 민생이 살아나고 안정되는 서민경제 구현이다.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및 생활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이다.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재난전문조직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이다.

튼튼한 국가안보,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이다.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 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 방안이다.

이 밖에도 불필요한 사회갈등 해소 차원의 공수처 폐지, 대공 역량 강화를 위한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도 추진한다. 극한 갈등과 의료 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료 개혁'도 원점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할 방침이다.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