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제5회 학문사변행(學問思辨行)-학생이 묻고 석좌교수님이 답하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학문사변행(學問思辨行)-학생이 묻고 석좌교수님이 답하다’ 참석다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중건

 부민캠퍼스 로스쿨 3층에서 지난 6일 열린 이날 행사엔 대법관 출신 김신 석좌교수와 학생, 형사법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신 석좌교수의 저서 『배임죄 판례 백선(법문사, 2021)』을 주제로 헌법과 형법,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배임죄 판례변경 과정, 배임죄 주체와 타인사무, 손해를 가한 때와 손해 발생, 법률해석, 공부방법론, 형법철학 등 학생들의 활발한 질문이 이어졌고, 김 석좌교수는 현장에서 대답하며 토크쇼가 펼쳐졌다.

 동아대 로스쿨이 법조인을 초청해 진행하고 있는 강연 프로그램 ‘학문사변행(學問思辨行)’은 동양 고전 ‘중용’에 나오는 학문방법론인 ‘배우고(學), 묻고(問), 생각하고(思), 변별하고(辨), 행하다(行)’를 뜻한다.

▲ ‘제5회 학문사변행(學問思辨行)-학생이 묻고 석좌교수님이 답하다’ 모습.  © 김중건

 김 석좌교수가 지난 2021년 펴낸 『배임죄 판례 백선』은 법관을 비롯한 법조인들에게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100개를 선별, 새로운 평석을 제시했다. 특히 김 석좌교수가 선별한 판결들의 사실 관계와 재판 경과, 판시 사항, 판결 요지 등을 정리해 쟁점을 분명히 한 뒤 기존 판례나 학설과는 다른 독자적인 시각으로 판례 평석을 시도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신 석좌교수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지내고 2018년 9월부터 동아대 석좌교수로 부임,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그는 동아대 부임 후 『배임죄 판례 백선』을 비롯해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등 저술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