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박기용, 이하 영진위) 는 2024년 한국 영화 진흥 예산이 734 억원(영화발전기금 464 억원, 일반회계( 국고) 270억원) 으로 편성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 사업비 대비 5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이 2.8%로 2005 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육기금 300 억원 등 타 기금으로부터 역대 최초로 전출금을 확보해 영발기금 고갈 우려도 해소했다. 미개봉 한국 영화에 투자하는 ‘ 개봉 촉진 투자 조합’도 올해 결성될 전망이다.
영발기금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는 균형 있는 기금 수지를 유지하며 한국 영화에 대한 진흥 재원으로 그 역할을 해왔으나 , 팬데믹 이후 극장 입장권 부과금 수입이 급감하고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 수지가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2022년 공공자금관리기금 800억원을 차입하며 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
지난해 대통령의 영발기금 확충 지시에 힘입어 지난해 국고 800억원이 영발기금에 전입됐으나, 내년 기금 고갈이 다시 예상돼 영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 기금 재원 다각화‘를 통해 기금을 확충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29일 발표된 2024 년 정부 예산안에 사상 처음으로 체육기금 300억원, 복권기금 54억원의 영발기금 전입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복권기금 54억원은 전액 장애인과 청소년 등 문화 소외 계층의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쓰인다.
한편 영발기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지원 예산과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예산은 2024년 일반회계(국고 )로 이관돼 각각 20억원 , 250억원이 반영됐다. 영진위는 향후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영화 상영관 부과금 수입 외에 기금 재원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침체된 한국 영화 투자·제작 활성화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예산이 일반회계( 국고)로 이관되며 대폭 증액된 250 억원이 반영됐다. 영진위는 공공자금을 기반으로 일반 투자자의 자본을 끌어들여 한국 영화 산업의 투자 재원을 확충하고, 영화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한국 영화 제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간 이 출자 예산은 영발기금에서 충당됐으나, 영발기금 고갈 우려로 인해 향후 예산 축소가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내년에 이 출자 사업의 재원이 영발기금에서 국고로 전환되고 170 억원이 증액됨으로써 위기에 빠진 한국 영화의 재도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에 맞춰 장애인, 청소년 등 문화 소외 계층의 영화 향유권 확대 지원 사업의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 사업의 예산도 늘어나 한국 영화 서비스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이 더 활발하게 지원된다 .
올해 하반기 ‘ 한국 영화 개봉 촉진 투자조합’ 결성 추진 …
한국 영화 재도약 힘 보탠다
영진위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침체된 한국 영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한국 영화 개봉 촉진 투자조합 ’을 신규 결성할 계획이다. 이는 영진위가 문체부 , 극장 업계, 투자 ‧배급사 등과 함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한국 영화 재도약 정책 실무 협의체 ’ 논의 결과로, 팬데믹 기간 제작됐으나 개봉이 지연되고 있는 약 110편의 미개봉 한국 영화의 개봉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영진위는 어려운 시장 상황으로 개봉을 미룬 한국 영화 중 순제작비 30억원 이상 규모의 작품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상황이 개선되면 다른 미개봉 영화들도 연쇄적으로 개봉 대열에 동참해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되거나 관행적으로 증대된 일부 보조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다. 박기용 영진위 위원장은 “ 영발기금의 충당 여력이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부 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했으나 영발기금 고갈에 따른 재원 다각화를 실현한 부분과 펀드 출자 확대 등 영화 산업 내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재투자 사업을 적극 확대한 부분은 평가받아야 한다”며 “향후에도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 기획·발굴해 나가겠다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