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계적 미술관 건립’이 포함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전원석 부산시의원  © 김중건

 전원석 의원은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세금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공론화 부족·환경적 리스크 등 핵심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책임을 시민들께 전가하는 것이다”며, 속도보다 검증과 신뢰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 사업 초기부터 ▴행정 절차 투명성 부족 및 운영적자 대응 부재 ▴시민사회 공론화 부재 ▴경관·환경 훼손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협약내용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시민사회 의견에 귀를 닫은 채, 폭주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전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은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부산시가 추산한 운영수지를 인용해 “연간 운영수입 약 50억 원에 반해 지출이 126억 원에 달해 매년 70억 원대 구조적 적자가 예상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전 의원은 관련 연구보고서 세계적미술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전시운영계획 연구 최종보고서(부산광역시, 2024.1.)를 인용하여 자체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무적 순현재가치 순현재가치(FNPV, Financial Net Present Value) : 사업에서 미래에 발생할 예상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한 값. 0보다 크면 사업이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음수(–)일 경우 재정적 손실이 예상됨.(FNPV –1,697억 원), 수익성 지수  수익성지수(PI, Profitability Index) : 투자한 1원당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지표. 1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1 미만이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의미임.(PI 0.25)로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비용편익비(B/C)는 1.01·내부수익률 투입한 비용과 얻는 수익이 같아지는 지점을 나타내는 수치. 즉, 손익분기점이 되는 ‘수익률’을 의미함.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투자 사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최소 기대 수익률인 4.5%(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으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봄.(IRR) 4.79% 수준은 사회적 할인율(4.5%)을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관람객 수요나 입장료·부대수입 예측이 조금만 흔들려도 역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에 대한 시민사회·예술계와의 공론화가 부족하며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가 라운드테이블·시민설명회·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시민사회와 예술계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설명회 현장 소란까지 발생했다”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의 입지접근성과 환경적 리스크를 우려했다.

 전 의원은 대상지인 남구 용호동 이기대 공원 일원이 부산역·김해공항 등 주요 거점과 이동에 1시간 이상 소요되며 공원 진입로 폭이 좁고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명승 경관과 생태축을 품은 공원 특성상 교통혼잡·소음·빛 공해·환경영향에 대한 정밀 대책이 미흡하다며 “시민 불편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전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에 앞서 체결한 협약서 내용은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브랜드 사용, 세금·운송·보험 등 대부분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협약서도 영문·프랑스어로 작성되어 한글 번역본조차 불명확한 점이 다수”라며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의원은 프랑스법만 준거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원석 의원은 “이번 세계적 미술관 건립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의 세금과 도시 미래를 좌우하는 진실의 문제”라며 “현재의 졸속 의결 강행은 재정적 부담과 환경적 리스크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전 의원은“부산의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과 신뢰”라며 ‘세계적 미술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