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강경숙·백승아·정성국의원과 교원 3단체가 8월 5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경숙·백승아·정성국·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동기자회견 모습. 2025.8.5. [사진=강경숙 의원실]  © 인디포커스 김은호 기자

이들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교사들의 78.5%가 2개 이상의 과목을 맡고 있으며, 3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도 3명 중 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업 준비와 평가, 생활기록부 작성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86.4%의 교사들은 다교과 지도 때문에 수업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학생 선택권이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46.3%에 달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개설 과목과 학급 수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가 도입한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78%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97%는 이 제도가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행정 절차와 평가 형식에 치우쳐 수업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학습 결손 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출결 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69.6%의 교사는 현재의 출결 관리가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모두가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생기부 기재 부담도 심각한 상황으로, 응답 교사 90.7%가 이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교원 3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의 폐기,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의 재검토, 비효율적인 출결 시스템 개선, 학생부 기록 부담 완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의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현장과 소통하여 학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