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은해 © 인디포커스

 

일본은 10년 전 후쿠시마 지진으로 원전이 파괴되면서 방사는 오염수가 발생했다. 이를 보관해오다 해양방류를 결정하면서 국제적 골칫거리가 되어 우리나라도 그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단체, 학부모회 등은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고민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 시찰단이 일본에 다녀오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고 또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과학적인 조사와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 할 만한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해서 국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더 증폭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테지만, 특히나 이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또 아이들과 관련되어있는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먹거리 관련돼서는 걱정들이 많다”라고 걱정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아이들에게까지 방사능 음식을 먹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모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 방사는 오염수방류에 대해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6월 또는 7월에 방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 조치 제소를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시급히 서둘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핵폐기물 그걸 바닷물로 아무리 희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총량은 바뀌지 않는다”라며 “그 방사성 물질이 결국은 환경에 아무리 적게 있다 하더라도 먹이 사슬을 통해서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축적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한 분석만으로는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방류가 아닌 다른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오염수처리라며 방류하려고 하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 처리하려는 일본의 방류가 아닌 해양투기는 미래 세대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국제적 환경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2일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의원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일본 방사는 오염수 해양투기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은해 © 인디포커스

 

[기자회견 전문이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들러리 말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 모든 수단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며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이 85.4%로 연령과 지역,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수도권 주민 70%가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들러리를 서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출발 전부터 ‘깜깜이 시찰’,‘관광 시찰’ 논란이 일었던 시찰단은 일본 현지에서 언론도 피해 꽁꽁 숨어다니며 시찰을 하고 돌아와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들께선 “별 도움이 안 된다”며 낙제점을 주셨습니다. 직접 시료 채취도 못하고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한 분석만으로는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며 해양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이며, 방류가 아닌 ‘해양 투기’입니다. 대형 탱크에 장기간 보관해 방사능을 저감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값싼 방식을 택해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국제적 환경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들의 입맛대로 제공하는 자료와 원자력 증진을 위한 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들러리 서는 듯한 태도를 버리고, 이제라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반감기를 고려해 충분한 기간 오염수를 육상 탱크에 저장하는 등 더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양 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부과된 해양 환경 보전 의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외면한다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잠정조치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데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해양 투기를 저지하고, 오염수 걱정없는 먹거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힘 쓸 것입니다.

 

2023년 6월 2일

고민정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해양투기 반대 전문가 및 학부모 일동,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