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의 모 초등학교 3학년 반에서 발급되었던 면제권 사진/학부모제공 © 인디포커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에서 작년에 발생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묻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파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사건에 협조해서’ ‘OOO 사건 협조해서’라는 이유로 면제권을 발급받는다. 면제권을 받았던 이유는 친구가 메모지에 ‘그동안 만나던 담임 중 지금 담임이 최악’라고 했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담임 선생님에게 신고한 덕분에 면제권을 받았다.

 

담임 선생님을 다른 자리에서 비난했다는 이유로 2명의 아이 부모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학급 배제 신청’을 한다. 초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학부모들의 주장에 의하면 면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이 없는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담임 선생님에게 ‘협조(신고)’를 하게 되면 받는다.

 

일반적인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칭찬 스티커와 다른 면제권은 무엇이 다른가?

 

작년 4월 18일부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화장실 이외에는 갈 수 없었다. 점심 먹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도 불가능했다.

 

청소 시간 친구와 잠깐 말해도 혼난다. 수업 중 틀려도 혼난다. 수업 중 설령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여지없이 혼난다. 다른 아이들이 ‘협조(신고)’하면 아이들은 혼난다.

 

아이들은 교사로, 선생님으로부터 이해받고 사랑받을 권리 같은 것은 없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바로 ‘면제권’이 있어야 한다.

 

"면제권을 얻기 위해서 수업 시간 발표를 잘하거나 칭찬받을 일(협조)을 했을 때 받는다."라고 학부모들은 이야기 한다.

 

학부모들이 경찰에 제공했던 진술서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칭찬권이 아니다. 이 면제권은 진짜 면제권이다. 가령 면제권이 있어야 알림장에 부모님 사인을 받아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는다.

 

그럼, 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실은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는 사회가 된다. 아무도 믿을 수도 없고, 다른 아이들의 실수만을 기다린다.

 

한번은 아이가 운동장에서 운동 중 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바로 보건실로 갈 수 없었다. 학생은 무려 2시간의 수업 시간 이후 재차 담임 선생님에게 보건실에 갈 수 있도록 요청한 이후 보건실에 갈 수 있었다. 즉 다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2시간 동안 운동장 구석에 방치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 학부모들은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갔고, 학교는 파주시청에 신고하면서 아이들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주시청 아동복지과에서는 이번 일을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전문 기관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상담 심리 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은 달랐다.

 

특정 학부모는 “모두 모아 놓고 딱 1번 만난 것 말고는 없었다”라면서 그것이 무슨 아동 심리 치료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시청 담당자는 ‘작년의 일이라 지금은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라고 결론 냈던 파주시청의 앞뒤 맞지 않은 태도다. 지금도 일부 학부모는 생업이 너무 바빠서 아이가 그 지경이 되도록 몰랐다면서 자신을 탓하고 있는 지경인데도 말이다.

 

문제의 교사는 변호사를 앞세워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었지만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임교사의 원 소속 기관은 서울시 교육청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 간의 교사 교환 프로그램으로 파주에 왔고,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인지는 취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다른 학교에서는 더이상 ‘면제권’이 없는 교육 행정이 되길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

 

제보와 취재 중 교장 선생님에게 몇 번 연락을 했지만 끝내 연락을 받지 못했고 (21일) ‘3월 2일’ 출근하신다. 라는 답변이었다. 교사를 선발해서 파견 보낸 더욱이 진보 교육감을 자임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그 기관들, 그리고 파견온 교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의 보수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그 기관들이 이번에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