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교육예산삭감에 대해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커다란 팻말을 들고 서있다. 사진/김은해  © 인디포커스

지난 11월 29일 제315회 정레회 제 8차 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 5,688억 900만원을 표결 끝에 삭감했다.

이에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 이하 비상공동행동)은 12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삭감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상공동행동은 “삭감된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분, 석면 안전 예산과 미세먼지 예방, 자살예방 교육 예산, 유치원 운영 경비,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 예산 등 교육 기본활동과 학교 운영에 직결된 예산이 뭉텅이로 삭감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8년 동안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25개 구청이 예산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지역사회가 잠여하여 학교와 마을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해 온 혁신교육지구 사업 165억원 일체의 평가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비상공동행동은 “앞서 서울시는 2023년도 교육경비 예산으로 27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올해 예산액인 519억 8,400만원 대비 46.9% 감액한 것이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혁신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양하듯이 우리 아이들은 모두 한 명 한 명 소중한 꿈과 에너지를가지고 있고, 그 꿈과 에너지는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과 함께 생생한 마을 경험을 통한 체험교육이 병행될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동행 매력 특별시 교육사업도 진정으로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간과해버린 2023년도 교육경비 예산 감액은 당장 내년부터 서울 지역 학생들이 타지역 학생들은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교육권과 공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토했다.

비상공동행동은 “내년도교육예산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집행 행태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우리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