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9시 30분 더불어당이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4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가진 더불어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광온 의원은 새해 들어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에도 이런 제안을 하고, 지금 자유이한국당이 연말부터 해온 정치공세는 몇 가지 특징 있다고 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세를 통해 확인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있었던 한국재정정보원 전산시스템에 불법 접속해 인가영역 외에 있는 국가기밀을 포함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탈취한 사건이 있었다. 이 자료를 갖고 마치 청와대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공격했지만, 결과는 청와대가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고, 예산도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로 꼼꼼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사용해 왔다는 것을 확인해준 사실이 있다“며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들 앞에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것을 국회 운영위원회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줬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 특징은 비위와 불법행위에 근거해 무모한 정치공세를 한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탈취한 국가기밀, 비리혐의로 조사받는 사람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비이성적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셋째는 민생을 볼모로 하는 것이다.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산업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김용균법을 볼모로 삼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마지막으로 무책임하고 낡은 행태에 대해 새롭게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시대의 흐름을 정당이 놓치게 되면, 더듬이를 잃어버린 곤충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간곡하게 자유한국당에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말 새해에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해 유의미한 통계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3위였다. 미국이 1위, 아일랜드가 2위, 우리가 3위였는데 OECD 평균이 16.7%였고, 대한민국이 23.7%였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 전체 중위임금에서 2/3 미만을 버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자료를 공개했는데, 지난 2018년 8월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18%로 떨어졌다. 최근 10년 내 1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의 효과가 명확하다.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마치 문제의 근원인양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성이 결여된 비판이다. 긍정적인 흐름은 흐름대로 더욱 보강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에 대한 왜곡된 공격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상가임대료, 불공정한 가맹계약, 과당경쟁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두고 최저임금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일부 언론도 기사라기보다는 정치공세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제는 멈출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가면서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