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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모동신 기자]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7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와 관련해 정부가 입상자의 상장을 주최 측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면제를 해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자료를 조사했더니 예술요원 21명이 면제됐는데, 상장을 직접 확인해 면제해준 경우가 전혀 없었고 전부 대리확인, 간접 확인이었다"고 말했다. 

외국의 국제대회 주최 측이 발급한 입상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소속된 해당 협회, 즉 한국무용협회나 한국음악협회가 대리 발급한 입상확인서로 면제해 준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 위원은 "예술·체육 분야 수상자는 1, 2등까지 2명을 면제해주는데 이렇다 보니 2014년에는 서로 내가 면제라며 소송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예술 병역특례를 받은 수백 명을 전수조사해 상장 원본을 전부 확인하고 부정이 있으면 당사자를 다시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하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병역특례제도개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국 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