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8일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회 운용현황'에 따르면 소천장학회는 2016년부터 3년간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장학생 선정기준을 '특정학생 지명'이라고 적시했다. 조씨는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 총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또한 특정 학생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소천장학회는 2014∼2015년은 물론 조씨에게만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한 뒤인 올해 1학기 역시 이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했다.
하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조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검찰이 어제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도 노환중 교수의 뇌물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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