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오는 4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이하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개최하여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 김성환 장관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신속적용 브리핑.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영상자료 갈무리]  ©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특히, 지방정부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설치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기후부는 이미 3월 25일부터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행정절차와 단축 방안에 대해 안내해왔다. 맞춤형 진단을 통해 정부와 민간, 그리고 각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입지 선정 단계에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각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춘 전문가 자문도 이뤄진다. 또,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회의 이후에는 각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진단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부터 소각 용량 산정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지연 요인을 분석하고, 실제 협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며,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행정 부담은 덜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맞춤형 진단은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정부는 이번 기회를 살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