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폐합성수지류 중 ‘아이씨 트레이’와 ‘폐석재’를 새롭게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정되면 해당 품목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건강과 환경에 해롭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한 자원을 말한다. 현재까지 폐지, 고철, 폐금속캔 등 10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폐아이씨 트레이’는 주로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것으로, 재활용 수요가 높다.

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를 포장하거나 검사하는 과정에서 운반할 때 쓰는 운반 용기다. 여러 차례 사용한 뒤 기준에 못 미치면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 트레이는 파쇄와 분쇄 과정을 거쳐 다시 재료로 돌아가 새로운 아이씨 트레이로 재탄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제조업체가 별도의 폐기물 관련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아이씨 트레이(IC-Tray) 관련 사진 [기후부]  ©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폐석재 역시 암석을 채석하거나 가공할 때 남는 부산물인데, 품질 좋은 골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순환자원 지정으로, 폐석재를 골재나 콘크리트 같은 비금속광물제품으로 만들 때도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 폐석재 관련 사진 [기후부]  ©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자원 수급이 훨씬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폐아이씨 트레이'에 대한 수입 규제도 한층 완화된다. 원래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등 일부 폐기물 수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이런 제약에서 벗어난다.

이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아이씨 트레이는 수입이 가능해진다. 수입 자격 요건도 풀려, 제조업체가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직접 수입할 수 있다. 이로써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줄고, 폐자원 순환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추가 지정과 수입 규제 완화로 반도체 업계는 물론, 폐석재의 재활용도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현장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