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에게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에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 박용갑_의원 질의 사진 [박용갑 의원실]  © 인디포커스 김은호 기자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LH가 수선 품질이 떨어지는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하자보수 이력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H는 품질이 낮은 업체를 퇴출시키기보다 오히려 평가 점수를 올려주거나, 사업 물량을 더 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선지원을 받은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빗물이 새거나 마감이 부실한 등 하자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결국 자기 돈을 들여 다시 수리한 경우도 있었다. 한 수급자는 “창틀을 고쳤는데도 문제가 계속돼 결국 자비로 다시 수리했다”고 했고, 또 다른 수급자는 “수리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해서 피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하자보수 이력 관리 시스템 역시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면 수급자보고 업체에 직접 연락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020년 이후 11만 4,998가구가 수선을 받았지만, 실제 시스템에는 단 11건만 하자 이력이 기록됐다. 그나마 이 기록조차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등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도 평가 점수가 90점이 안 되는 업체들이 다음 해에도 사업 물량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배정받는 일이 있었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서 하자가 계속 생겼는데도, LH가 품질이 미흡한 업체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2023년에는 LH 부산·울산본부가 80점 미만을 받은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점수를 높여주고, 다시 다음 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한 업체는 54.12점에서 83.52점으로 점수가 크게 오르면서 125건이나 되는 사업 물량을 받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수선유지급여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