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가 9월 1일,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이번 발표는 계산종합의료단지 소위원회가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4가지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구성되어 올해 1월부터 현장 점검과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현재까지 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원래 계획은 종합병원 170병상과 요양병원 690병상 등 총 860병상이었으나, 현재 운영 중인 것은 재활병원 432병상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2월 인천시가 서송병원에 대해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단은 이행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소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행정적 미흡도 지적하며, 계양구 보건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 도시개발사업 협의 의견을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종별 변경 과정에서 인가 조건 불일치를 확인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관계기관이 인가 조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 이행 여부 및 변경 필요성에 대한 종합 검토 후 의회 보고 ▶종합병원 건립 신속 추진과 병상수 변경 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강구 등 4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관련기관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병원 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계획을 추진해 달라”며 “시의회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