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빌라 안심환경관리인 활동 모습     ©인디포커스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4일 이른바 ‘126% 룰(전세금 반환 보증환도 공시가격 산정 : 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의 부작용에 대해 “사악한 것은 그 규제를 아파트엔 적용하지 않아서 모든 유동경제가 아파트에 몰리게 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126% 룰이 비아파트에만 적용됨에 따라 임차인들이 아파트에 눈을 돌렸고, 이는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방어했다는 얘기다.

연대는 이날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전체에 만연한 대출 축소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자 비아파트 전세대출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줄인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대는 지난해 서울시 각 구별 10개 공시가격 샘플 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연대는 “126% 룰을 적용해 강제로 비아파트권 역전세를 유발해 마치 건전한 금융을 실현하는 ‘척’ 하지만, 결과적으론 경제적 약자인 비아파트 임대인들만 때려잡았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돈 많고 가진 것 많은 이들은 소위 천상계에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며 126% 룰이 뭔지도 모르고 정치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래 세상에 사는 서민들은 126% 룰에 의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막심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연대는 “126% 룰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는 상황을 초래한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정부의 안일함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연대는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가장 큰 책임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상우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며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이런 지옥을 만들고도 모르는 척 당대표가 되겠다고 다시 출마하는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