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결정이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모습  © 인디포커스 김은호 기자

협의회는 발표한 입장문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함께 진행해 온 국가 주도 사업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래 취지에 맞게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앙정부 책임 아래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별다른 협의 없이 이뤄지는 특별교부금 지급은 재정 운영 계획에 혼선을 주고, 중요한 교육사업에 투자할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운영방식을 다시 설계하고 예산 분담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역의 우수 문화예술 인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력 속에서 추진되는 대표적인 융합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부처 간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지속할 수 있다. 이런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교예술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