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모습 자료사진. (출처 = 주거안정연대)     ©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8일 “정부발 이른바 ‘126% 룰’이 부동산 시장에 깊게 뿌리박히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공시가격 산정을 126%(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로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미래는 혼돈 그 자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는 이날 “먼저 126% 룰에 의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기존 임차인들은 이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며 “임대인들 역시 전세금이 우선순위를 기록해 다른 투자자들이 낙찰을 피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 낙찰을 받고 있다. 저가에 임대인들 집을 낙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단 얘기”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연대는 “정부로부터 집을 뺏기지 않을 계층은 단연 사회적 지배층일 터”라며 “126% 룰 적용에도 꿈쩍 않는 재벌들은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임차인들의 고혈을 빨아먹을 게 분명하다”고도 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라며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하는 사람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부유층이 될 것이다. 비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부자 아니면 정부 또는 기업임대로 대부분 전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대는 “전세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월세만이 남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며 “전세가 없어지면 부동산 투자자의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지금도 부동산업계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수 많은 건설 인프라가 붕괴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며 “그럼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의 경제 능력에 맞는 주거 형태를 뭐든 간에 사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연대는 “아파트만이 집이 아니다”며 “자산 가격 상승률에서 열등할 수 있으나 비아파트라도 사놓아야 월세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도 했다.